이알텍

[앵커멘트]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제조기술을 빼돌린 경쟁업체에 대해 법원이 85억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처벌의지를 보여준 판결이란 평가가 나옵니다. 이종영 기잡니다. <리포트>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단단한 금속, 이른 바 초경합금을 생산하는 대구의 부품전문 기업입니다. 지난 2011년만 하더라도 연매출 430억 원에 달했지만, 지금은 매출이 40%나 줄었습니다. 이 회사 전문경영인이었던 김모 씨가 지난 2011년 퇴사한 지 2달 만에 일본업체와 손잡고 경쟁업체를 차렸기 때문입니다. 이 과정에서 회사 핵심인력 30여 명과 원료관리. 금형설계자료 등 영업비밀이 고스란히 유출됐습니다. 신성용/피해업체 대표[인터뷰] `(재료의)미세한 배합이라든지 온도조절, 기타 환경을 조절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이런 것을 가져감으로써 시장을 잠식당했습니다.` 반면, 김씨가 창업한 회사는 영업비밀을 이용한 유사제품을 내놓으며 5년 만에 연매출 백억원 대 기업으로 급성장했습니다. 대구고등법원은 `영업비밀 침해금지법'''''''' 위반이 인정된다며 김 씨 업체와 자본을 투자한 일본업체에 손해 배상금과 지연 손해금 등 8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지난해 1심 판결보다 손해배상금이 5억 원 더 늘었습니다. 강동원/대구고등법원 공보[인터뷰] `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 판단함으로써 상당히 큰 액수가 인용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.` 이와함께 영업비밀을 빼돌린 경쟁업체 직원 등에 대해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올해 초 형사재판이 시작됐습니다.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 사범들에게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됐습니다.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.